곡성군 등 5개 군, 국회서 공동건의문 발표 조상래 군수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 생존문제"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군이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했다.(곡성군 제공)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군이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했다. 전남 곡성과 전북 진안·장수, 경북 봉화, 충북 옥천 등 5개 군은 2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김원이 의원(목포),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탈락한 곡성·진안·장수 지역사회 '뒤숭숭'…반발 고조 추가 선정·시범사업 국비 부담 60% 이상 상향 촉구 송미령 농림장관 "가능하다면 추가 선정 검토하겠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상실감이 커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사업 시행 최적 지역인데도 전국 7개 도를 정해두고 1개씩 선정하는 광역단체별 균등 배분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탈락했다는 게 이들 지역의 항변이다.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선정 방식에 대한 공정성이 논란이 된 가운데 농정당국이 추가 선정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7일 오전 전북 순창 읍내 교차로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의 특정 냉요과 관련 없음 ⓒ시사저널 정성환 국회로 간 5개 ...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5개 군, 국회 공동성명 발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2개 군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봉화군(군수 박현국)을 비롯해 진안·장수·곡성·옥천 등 5개 군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군 전면 시행 촉구 공동성명 발표 모습 ⓒ봉화군 이번 성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1차 심사에서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군의 연대 선언이다. 이들은 "농촌의 현실은 행정 구역을 넘어선 국가적 위기이며, 일부 지역만 시행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 해체 등 농촌의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정부...

29일 국회 기자회견 갖고 '공동성명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전북 장수군 등 5곳이 관련 사업의 확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장수군과 진안군을 포함한 곡성군·봉화군·옥천군 등 5개 군과 박희승·안호영 의원과 권향엽 의원, 김원이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군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훈식 장수군수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낸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는 모습 ⓒ장수군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