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1년 6개월 줄어 2심 "케타민 소지 부분 일부 무죄…단약 의지 등 고려"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J세야(본명 박대세·35)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억5316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수년에 걸쳐 마약을 투약·흡연하고 상당량을 매수했다"며 "이후 마약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남은 마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기도 하고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단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의지에 의한 단약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서울고법, 징역 3년6개월→징역 2년 선고 “케타민 소지 무죄, 장기 투약은 유죄” “스스로 단약 의지 보이는 점 고려해 감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 BJ세야(본명 박대세·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BJ 세야. (사진=SNS 캡처) 2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서 감형된 것이다. 2심은 박씨가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케타민 소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중독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단약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백종원, '해외 출장' 이유로 행안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 27일 해외 출장을 사유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백 대표는 수개월 전부터 제안이 왔던 동남아시아와 중국, 미국 등 현지 업체와의 K소스 협약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출석 이유서를 냈다"고 전했했습니다. 이어 "지난주에 이해식 의원실에 불출석 사유를 구두로 설명했고, 부사장과 해당 업무 담당자가 두 차례 의원실에 방문해 지역 축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백 대표는 국회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수개월 전 조율된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자료와 질의에는 성실히 답을 전...

BJ 김강패에게 마약 받고 집단 투약 혐의 1심 징역 3년 6개월→2심 징역 2년 감형 法 "단약 치료 성실히 응하겠단 다짐 고려"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하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원에 대한 가납도 명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