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춘성 진안군수와 최훈식 장수군수,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는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춘성 진안군수와 최훈식 장수군수,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는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2년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총 49개 군(71%)의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선정한 후...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탈락한 곡성·진안·장수 지역사회 '뒤숭숭'…반발 고조 추가 선정·시범사업 국비 부담 60% 이상 상향 촉구 송미령 농림장관 "가능하다면 추가 선정 검토하겠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상실감이 커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사업 시행 최적 지역인데도 전국 7개 도를 정해두고 1개씩 선정하는 광역단체별 균등 배분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탈락했다는 게 이들 지역의 항변이다.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선정 방식에 대한 공정성이 논란이 된 가운데 농정당국이 추가 선정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7일 오전 전북 순창 읍내 교차로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의 특정 냉요과 관련 없음 ⓒ시사저널 정성환 국회로 간 5개 ...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5개 군, 국회 공동성명 발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2개 군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봉화군(군수 박현국)을 비롯해 진안·장수·곡성·옥천 등 5개 군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군 전면 시행 촉구 공동성명 발표 모습 ⓒ봉화군 이번 성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1차 심사에서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군의 연대 선언이다. 이들은 "농촌의 현실은 행정 구역을 넘어선 국가적 위기이며, 일부 지역만 시행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 해체 등 농촌의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정부...

비선정 지자체 “소멸위기 지역부터” 도의회 “분담률 등 구조 개편해야” 안호영 의원, 박희승 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장수군 제공 전북지역 곳곳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제외 지자체는 ‘소멸위기 지역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전북도의회는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호영(완주·진안·무주)·박희승(장수·임실·남원·순창)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전북 외에도 전남 곡성, 경북 봉화, 충북 옥천 등 3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모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1차 통과 지역이었으나, 최종 선정에선 탈락한 곳이다. 진안·장수·무주 등 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