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과 7항, 25조 등을 심판 대상으로 꼽았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과 7항은 재판 의무 중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한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저해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면서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 제25조에서 규정하...

28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공정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재판 중계, 과도한 여론 압박…법관 독립·증언 왜곡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 등을 명시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날(28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법원이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무 중계를 규정한 내란 특검법 제11조 4·7항이 '공...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법관도 대중 영향 받아" 법정 출석한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한 내란특별검사법 조항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이 포함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번이 세 번째 신청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날(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법원이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 제11조 4·7항이 명시한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보 등에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