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 비판 많아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 국민의힘)은 29일 봉화군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자체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입장을 냈다. 임 의원은 "봉화군은 현재 인구 2만9000여명에 불과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므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소멸지역은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봉화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과정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준비를 갖췄으나 선정에서 제외돼 검토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구조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다"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피력했다. 또 "(이 사업은)정부에서 7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탈락한 곡성·진안·장수 지역사회 '뒤숭숭'…반발 고조 추가 선정·시범사업 국비 부담 60% 이상 상향 촉구 송미령 농림장관 "가능하다면 추가 선정 검토하겠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상실감이 커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사업 시행 최적 지역인데도 전국 7개 도를 정해두고 1개씩 선정하는 광역단체별 균등 배분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탈락했다는 게 이들 지역의 항변이다.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선정 방식에 대한 공정성이 논란이 된 가운데 농정당국이 추가 선정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7일 오전 전북 순창 읍내 교차로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의 특정 냉요과 관련 없음 ⓒ시사저널 정성환 국회로 간 5개 ...

조상래 곡성군수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생존문제… 정부의 결단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전남 곡성군을 비롯한 전국 5개 시군이 전면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상래 곡성군수와 전북 진안·장수군, 경북 봉화·옥천 5개 지역 군수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와 시범 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곡성군 (곡성=여성신문) 장봉현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전남 곡성군을 비롯한 전국 5개 시군이 전면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상래 곡성군수와 전북 진안·장수군, 경북 봉화·옥천 5개 지역 군수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예산...

옥천군 제공 충북 홀대론의 기름을 부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탈락 지역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옥천군을 비롯해 1차 심사는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한 전국 5개 군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이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체의 대상지 포함 등을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의 소득을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부의 국정과제 시범 사업이다. 충북에서도 옥천 등 5개 시군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하면서 연일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모범적 운영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도내 1위, 지역화폐 발행액 도내 1위(군단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정부가 옥천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5개 군, 국회 공동성명 발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2개 군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봉화군(군수 박현국)을 비롯해 진안·장수·곡성·옥천 등 5개 군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군 전면 시행 촉구 공동성명 발표 모습 ⓒ봉화군 이번 성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1차 심사에서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군의 연대 선언이다. 이들은 "농촌의 현실은 행정 구역을 넘어선 국가적 위기이며, 일부 지역만 시행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 해체 등 농촌의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정부...

비선정 지자체 “소멸위기 지역부터” 도의회 “분담률 등 구조 개편해야” 안호영 의원, 박희승 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장수군 제공 전북지역 곳곳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제외 지자체는 ‘소멸위기 지역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전북도의회는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호영(완주·진안·무주)·박희승(장수·임실·남원·순창)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전북 외에도 전남 곡성, 경북 봉화, 충북 옥천 등 3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모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1차 통과 지역이었으나, 최종 선정에선 탈락한 곳이다. 진안·장수·무주 등 비선...

29일 국회 기자회견 갖고 '공동성명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전북 장수군 등 5곳이 관련 사업의 확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장수군과 진안군을 포함한 곡성군·봉화군·옥천군 등 5개 군과 박희승·안호영 의원과 권향엽 의원, 김원이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군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훈식 장수군수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낸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는 모습 ⓒ장수군 앞서...

전춘성 진안군수 등 5개 군수,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의 군수들은 29일 국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진안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29/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의 군수들은 29일 국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조상래 곡성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가 참석했다. 또 안호영 의원 등 이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2년간(2026~2027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