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때리고 ‘도촬’해도… 교사는 병가 쓰고 피해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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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병가를 내면서 가해 학생을 피해 다녀야 했다. 가해 학생과 분리될 수 있는 기간이 교육부 매뉴얼상 최대 7일 뿐이가 때문이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최근 학생에게 주먹으로 배를 심하게 맞아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가를 냈다. 올해 5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 가족의 잦은 민원이 해당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등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 교사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분리는 7일, 교보위 처분 한 달 소요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2269건이었던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년 3035건, 2023년에는 5050건, 2024년에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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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는 허위 경위서 작성자 문책, 원점 재조사 요구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 모 중학교 교사가 유명을 달리한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2025.5.27 khc@yna.co.kr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주요 단서가 될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도 3개월 이상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22일 모 중학교 교사가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6월 30일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조사계획을 수립했다. 조사내용은 숨진 교사의 업무 기록,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면담 내용, 사건 전 업무 기록 확인, 상담 및 민원 진행 상황 확인,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열람, 소속 학교 전 교사에 대상 설문조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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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육장 "민원인 교육활동 침해 해당" 도교육청, 허위경위서 의혹 교감 조사 안 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6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sccho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5월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민원인에 의해 교육활동을 침해 당했다는 교육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상사인 교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9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故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교보위 결정사항' 설명 브리핑에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교보위 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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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 A씨는 사망 전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가족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통보했습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제출된 자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을 근거로 심의를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도교육청 진상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제출한 경위서 내용이 실제 정황과 다른단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실 조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반이 교사와 학교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3개월 전 확보하고도 제때 검토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훈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진상조사반장) "그 녹취록은 우리도 이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진상조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