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결정에 시민단체가 반발(경기일보 10월24일자 인터넷판)하는 가운데 해당 결정은 행정절차상 유보조치로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키로 했다. 시는 29일 행안부가 발표한 해당 사업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사업을 불허했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재검토는 반려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완 후 재심사가 가능한 행정절차상 유보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투자심사는 정부가 지자체가 추진하는 2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로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검토는 행정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일정 절차를 거쳐 보완한 뒤 재상정해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반면 반려는 사업의 추진 시기와 규모,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게 명백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야 한다. 이번 제3회 중투심에는 사업...

시, 행정적 보완 요구한 것…타당성, 재정 안정성 문제 없어 시 "상당 시간 소요…충분히 보완한 후에 재상정을 검토할 것" 경기 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 행정안전부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경기 양주시가 보완 후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국가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시가 받은 ‘재검토’는 행정적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일정 절차를 보완한 뒤 ‘재상정’을 통해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반면 ‘반려’는 사업의 추진 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 사실상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야 한다. 이번 제3회 중투심에는 168개의 사업 중 26개가 ‘재검토’,...

[데일리안 = 오명근 기자] 경기 양주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보완 요구(재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보완후 재심사 의미를 갖는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정부가 사업을 불허했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재검토’는 ‘반려’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완 후 재심사가 가능한 행정 절차상 유보 조치에 불과하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국가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 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검토’는 행정적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일정 절차를 보완한 뒤 ‘재상정’을 통해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반면 ‘반려’는 사업의 추진 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가 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동두천 등 5개 시와 함께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양주시청사 [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재검토 사유는 시민 및 공동 추진 지자체간 이견 등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책 마련 등이다. 이에 시는 시민 경청회, 사업부지 현장 답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6개 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추진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해소한 뒤 내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상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이라는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사업 후보지 인근 회천신도시 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로 한 차례 재공모 과정을 거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