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지난 5월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정임 기자 지난 5월 제주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보호자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열고,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의 결과는 지난 27일 관련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됐다. 교권보호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 보호자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심리 치료 권고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호자는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감이 지정한 도내 7개 기관 중 한 곳에서 8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 시 30일의 추가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않...

올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병가를 내면서 가해 학생을 피해 다녀야 했다. 가해 학생과 분리될 수 있는 기간이 교육부 매뉴얼상 최대 7일 뿐이가 때문이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최근 학생에게 주먹으로 배를 심하게 맞아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가를 냈다. 올해 5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 가족의 잦은 민원이 해당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등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 교사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분리는 7일, 교보위 처분 한 달 소요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2269건이었던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년 3035건, 2023년에는 5050건, 2024년에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입장문 발표…"선생님 지켜주지 못한 책임 통감" 제주도교육청. 고상현 기자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중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로 인정했다는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9일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입장문'을 통해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되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결정을 했다.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최근 모 방송 인터뷰에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사과했다. 그는 "당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상처를 드렸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허위 경위...

“민원 해결 후 병가 내라” 교감 지시…제주도교육청 늑장·부실조사 지난 5월25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ㄱ교사 분향소 안 추모 메시지. 서보미 기자 제주의 중학교 교내에서 40대 교사가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아직도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늑장·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9일 제주시 연동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의 요청으로 지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렸다”며 “교보위는 (민원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적시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5월22일 새벽 ㄱ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