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등 5개 군, 국회서 공동건의문 발표 전남 곡성군은 정부가 인구 소멸위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곡성군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안·장수·봉화·옥천군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래 곡성군수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 곡성군]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해 5개지역 군수가 함께했고, 권향엽 의원, 김원이 의원, 안호영 의원, 박희승 의원, 임종득 의원 등 각 지역 국회의원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차 서류심사에서 12개 군을 선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전남 신안...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탈락한 곡성·진안·장수 지역사회 '뒤숭숭'…반발 고조 추가 선정·시범사업 국비 부담 60% 이상 상향 촉구 송미령 농림장관 "가능하다면 추가 선정 검토하겠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상실감이 커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사업 시행 최적 지역인데도 전국 7개 도를 정해두고 1개씩 선정하는 광역단체별 균등 배분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탈락했다는 게 이들 지역의 항변이다.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선정 방식에 대한 공정성이 논란이 된 가운데 농정당국이 추가 선정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7일 오전 전북 순창 읍내 교차로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의 특정 냉요과 관련 없음 ⓒ시사저널 정성환 국회로 간 5개 ...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 비판 많아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 국민의힘)은 29일 봉화군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자체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입장을 냈다. 임 의원은 "봉화군은 현재 인구 2만9000여명에 불과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므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소멸지역은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봉화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과정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준비를 갖췄으나 선정에서 제외돼 검토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구조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다"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피력했다. 또 "(이 사업은)정부에서 7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옥천군 제공 충북 홀대론의 기름을 부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탈락 지역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옥천군을 비롯해 1차 심사는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한 전국 5개 군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이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체의 대상지 포함 등을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의 소득을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부의 국정과제 시범 사업이다. 충북에서도 옥천 등 5개 시군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하면서 연일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모범적 운영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도내 1위, 지역화폐 발행액 도내 1위(군단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정부가 옥천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