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금 개혁 권고 미이행국에 자금 지원 중단 검토"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2028~2035 중기계획'서 지원 배제 佛·벨기에 난항…"각국 정부엔 재앙" [파리=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사진은 2023년 6월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 반대 시위 참가자가 광고판을 발로 부수는 모습. 2025.10.17.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EU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17일(현지 시간) 익명의 EU 고위 관계자 3명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의 경제·재정 부서가 각국에 연금 저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국이) 이를 무시할 경우 2028년부터 EU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에 착수하지 않는 국가를 2조 유로(3328조5000억원) 규모의 'EU 2028~2034년 다년도 재정계획...
기사 본문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13만7천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천497명에서 2024년 13만7천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천162억원에서 2천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천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
기사 본문
[연합뉴스TV 제작] 지난해에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 13만7천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원에서 2,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
기사 본문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노인 13만 7000여 명이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간단 이유로 2400억 원 가량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 8497명에서 지난해 13만 70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 원에서 2429억 원으로 12.3% 넘게 증가했다. 사실상 고소득 활동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540억 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 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도는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초고령사회와 맞지 않단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정부도 해당 제도를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일단 내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올해 기준 월 308만 원)을 밑도는 소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