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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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공무원 동원 경찰,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1명도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을 제외한 11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4월 인천지역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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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 첫번째)이 김문수, 양향자,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등 다른 경선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 제21대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 시장과 함께 송치된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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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9일 오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인천시청 홍보기획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편집실 등을 압수수색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2025.09.09.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직원 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시 공무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유 시장을 비롯한 2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유 시장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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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범인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은 불법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시민단체로부터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