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최근 인천 송도에서 16살 중학생이 친구를 태우고 인도를 질주하다 2살 아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아이를 지키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고는 922건으로 약 40%에 달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전동킥보드 자체를 운전할 수 없는 16세 미만 운전자 사고도 연간 400건 이상으로 전체 사고의 20%를 넘는다. 작년 한 해에만 미성년자 가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53명이 다칠 정도로, 어느새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일 서너 건씩 발생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29일 오전 인천 연송고등학교 정문에서 이재호 구청장이 학생에게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이 적힌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다. 김샛별기자 “전동킥보드 이용, 면허증 없이는 불법입니다.” 29일 오전 8시께 인천 연수구 연송고등학교 정문.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교통행정과 관계자, 연수경찰서 관계자 등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다. 전단지를 주면서 “헬멧 꼭 쓰고 타야 돼요” 등 안전 수칙을 알리기도 한다.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무면허 운전은 범죄입니다’, ‘보도 통행 금지’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 연수구가 학원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등을 추진한다. 29일 한국도로교토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인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는 총 75건으로, 이 중 31건(41.3%)이 19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했다. 최근...

사고 발생 일주일여 만에 찾은 현장 여전히 인도 곳곳에 전동 킥보드 주정차 연수구청 관계자 "관련 법 없어 규제 어려워" 인도 위 곳곳에 세워진 공유 전동 킥보드(PM·Personal Mobility)가 여전히 눈에 띄었다. 바닥에 누인 채 널브러진 것도 있었다. 사고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곳은 달라진 게 없었다. 24일 오후 <더팩트>가 찾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의 풍경이다. 지난 18일 이곳에서 30대 여성이 달리는 전동 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중학생 두 명이 타고 있었다. 여성은 딸을 지키려다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맞은편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어린 딸을 지키려다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일주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했던 30대 여성은 다행히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6일 전 이곳에서 ...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모습. 연수구 제공 최근 무면허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종합대책을 내놨다. 29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화'를 위해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