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대여업체 운전면허 확인 소홀 시…‘무면허 방조행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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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에 달한다, 뺑소니 운전도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차지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쉽게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대여하고 있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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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인증하기’ 선택지로 별도 인증 없이 손쉽게 대여 무면허 운전 적발 3배 급증 지난해 사고로 23명 숨져 전동킥보드.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 적발된 운전자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은 총 3만5382건으로, 이 가운데 19세 이하 청소년이 1만9513건(55.1%)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147건 중 82건(55.8%) 역시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수의 청소년은 부모나 형제 등의 신분증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한 뒤, 별도의 인증 없이 손쉽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나중에 인증하기’ 같은 선택지를 제공해 사실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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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도로 구간에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2025.5.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자격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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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내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던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첫째 딸의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기 위해 나선 가족. 외출에 신난 둘째 딸은 엄마에게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서는 순간, 불의의 사고가 모녀를 덮쳤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엄마는 아이를 감싸다 킥보드에 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란했던 네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아이들이 엄마가 부재하다 보니 아빠라도 계속 같이 있지 않으면 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원이나 학원이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는 계속 함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직 살아있고 빨리 네 곁으로 돌아올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