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정 지자체 “소멸 위기 지역부터 확대해야” 도의회 “도 분담률 18% 취지 무색” 안호영 의원, 박희승 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장수군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전북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박희승(장수·임실·남원·순창) 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최훈식 군수는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북권이 1차심사를 3곳이나 통과했음에도...

조상래 곡성군수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생존문제… 정부의 결단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전남 곡성군을 비롯한 전국 5개 시군이 전면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상래 곡성군수와 전북 진안·장수군, 경북 봉화·옥천 5개 지역 군수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와 시범 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곡성군 (곡성=여성신문) 장봉현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전남 곡성군을 비롯한 전국 5개 시군이 전면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상래 곡성군수와 전북 진안·장수군, 경북 봉화·옥천 5개 지역 군수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예산...

임종득 "봉화군 인구소멸 위기…이해하기 어려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5개군 (진안, 장수, 곡성, 봉화, 옥천)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시범사업 대상지로의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늘(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 등이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북 봉화와 충북 옥천 등 최종 탈락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오늘(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봉화군수를 비롯한 5개군 군수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

최종 선정 제외된 5개 군 “지역소멸 위기 대응, 12개 군 모두 시범사업 추진 필요” 박현국 봉화군수가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봉화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은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등 5개 군이 참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49개 군이 신청,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선정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