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 공개…내달 19일까지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예산 등 공공 자금을 금고로 지정한 시중 은행에 예치해 운용하는데 지자체와 은행은 정확한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에 지자체별로 금고 약정 이자율 차이가 크고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이 추가된다.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에 시중은행 ATM이 모여 있다. 성동훈 기자 그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하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고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렵고 관행적으로 금고 지정이 이뤄져왔다. 막대한 돈을 맡기고도 턱없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8월말 기준 협력사업비 3500억원 육박 협력사업비가 판 가르는 금고지기 경쟁 시중은행 자본력에 지방은행 진땀 숙박권·축제후원까지…지자체 금고 출혈경쟁 제도 손질 나선 국회 “이자 평가배점 높여야”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 2년 전 조선대학교의 주거래은행이 광주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교체되면서 지역 금융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개교 이후 처음으로 시중은행이 맡게 된 것. 조선대 출신 행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광주은행 내부에선 상징적 의미가 큰 거래처를 잃은 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중은행의 공격적인 영업에 광주은행은 2020년부터 40억원대를 유지하던 협력사업비 규모를 올해 90억원대로 불렸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금고지기’ 자리를 두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경쟁이 매년 치열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되면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할 수 있어 자금 조달에도 숨통이 트인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이 금고 선정 과정...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각 지자체는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재정을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 금고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시중은행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을 비공개해왔다. 이 때문에 주민 세금이 낮은 이자율로 운용되는 등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은 대부분 0~1%대에 머물러 있었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