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처벌·사업정지 조항 담겨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 방지해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인천에서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여 사업자가 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PM을 대여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 또 위반한 대여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 기간 사업을 운영할 시에는 등록을...

면허 확인 소홀 업체에 '무면허 방조' 적극 검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인천에서 2살 딸을 지키려던 어머니가 중학생들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운전면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습니다. 또 뺑소니 사고 147건 중 82건(55.8%)이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플랫폼에서는 청소년이 부모나 형제의 신분증을 이용해 손쉽게 회원가입한 뒤,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대...

도로의 무법자 ‘킥라니’ 대부분이 청소년 경찰 “면허 인증 절차 허술하게 만든 업체 처벌” 2명이 동승한 전동 킥보드./뉴스1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이 10대로 나타난 가운데, 경찰이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면허 없이 몰다 단속되거나 사고를 내면 대여업체에 형법상 ‘방조 행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적발 건수는 3만5372건으로 그중 1만9513건(55.1%)이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뺑소니 운전도 147건 중 10대가 저지른 경우는 82건(55.8%)이었다. 전동 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킥보드 대여 플랫폼에서는 부모 등 타인의 신분증을 빌리면 손쉽게 회원가...

평일 내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던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첫째 딸의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기 위해 나선 가족. 외출에 신난 둘째 딸은 엄마에게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서는 순간, 불의의 사고가 모녀를 덮쳤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엄마는 아이를 감싸다 킥보드에 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란했던 네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아이들이 엄마가 부재하다 보니 아빠라도 계속 같이 있지 않으면 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원이나 학원이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는 계속 함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직 살아있고 빨리 네 곁으로 돌아올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