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인정… 징역 8개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락한 동승자 B씨(24)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행 5명과 소주 16병을 나눠 마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이동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운전했고 시속 50㎞ 제한구역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20대 남성과 마주 오던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 C씨가 목숨을 잃...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군인 아들을 마중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8일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거 달려오던 QM6 차를 들이받은 모습. 사진=뉴시스(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전자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24)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

20대 운전자, 징역 8년 지난 5월8일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가 난 벤츠 차량의 모습./사진=뉴시스(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보러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 범행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A씨 차량 동승자 등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새벽 군 복무 중인 아들의 면회를 가던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랑하...

법원 "피해자 억울하게 세상 떠나"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징역 8개월 지난 5월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20대 무면허 만취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QM6 차량을 덮친 사고 현장. 이 사고로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 등 2명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마중 나가던 60대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로 불구속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B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 후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