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뉴시스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우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군인 아들을 마중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8일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거 달려오던 QM6 차를 들이받은 모습. 사진=뉴시스(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전자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24)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

20대 운전자, 징역 8년 지난 5월8일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가 난 벤츠 차량의 모습./사진=뉴시스(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보러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 범행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A씨 차량 동승자 등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새벽 군 복무 중인 아들의 면회를 가던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랑하...

사진출처 : 인천소방본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의 경우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또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던 중이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로 사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