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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 충북 0곳 등 지적에 "지역 안배 없었다"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협상 가능성엔 "전혀 검토 안해···美中 일서 추측한듯"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예산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국회와 논의 과정에서 추가 선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사업의 파급력과 효과를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7대1이었다. 충북 지역은 시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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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 진안군수 등 5개 군수,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의 군수들은 29일 국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진안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29/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의 군수들은 29일 국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조상래 곡성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가 참석했다. 또 안호영 의원 등 이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2년간(2026~2027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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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정 지자체 “소멸 위기 지역부터 확대해야” 도의회 “도 분담률 18% 취지 무색” 안호영 의원, 박희승 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장수군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전북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박희승(장수·임실·남원·순창) 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최훈식 군수는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북권이 1차심사를 3곳이나 통과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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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기자회견 갖고 '공동성명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전북 장수군 등 5곳이 관련 사업의 확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장수군과 진안군을 포함한 곡성군·봉화군·옥천군 등 5개 군과 박희승·안호영 의원과 권향엽 의원, 김원이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군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훈식 장수군수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낸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는 모습 ⓒ장수군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