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전남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확대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9일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곡성군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안·장수·봉화·옥천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한 5개지역을 포함해 12개 지역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군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65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12개군을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7개군으로 압축했다"며 "농어천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는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실증자료 확보도 불가능하다"...

29일 국회 기자회견 갖고 '공동성명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전북 장수군 등 5곳이 관련 사업의 확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장수군과 진안군을 포함한 곡성군·봉화군·옥천군 등 5개 군과 박희승·안호영 의원과 권향엽 의원, 김원이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군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훈식 장수군수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낸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는 모습 ⓒ장수군 앞서...

2차 탈락 5개 군, 국회서 공동성명 발표…1차 통과 12개 군 전면 시행 요청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최종 탈락한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등 전국 5개 군이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남 옥천군 등 5개 군은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5개 군이 전면 확대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진안군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49개 군(71%)의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선정한 후 최종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 선정에 들지 못했던 5개 군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시범사업...

시범사업 7곳 공모에 49곳 신청 탈락지역선 “기준 불투명” 불만 재정 부담 탓 일부 지역 소외도 사용처 제한·재원 창출 걸림돌 기존 제도와 관계 정립도 과제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확정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기본소득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지역이나 가구에 적잖은 돈이 풀릴 경우에 대한 효과를 예상하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지역을 살리겠다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되레 지역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49개 군이 몰렸는데, 물밑에서 벌어졌던 국지전과 갈등이 7곳의 대상지역 발표 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안착하기 위해선 확장성과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지역간 ‘인구 제로섬 경쟁’=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A군은 군비가 빠듯해 신청을 포기하려 했지만 인근 지역이 선정...

전춘성 진안군수 등 5개 군수,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의 군수들은 29일 국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진안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29/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의 군수들은 29일 국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조상래 곡성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가 참석했다. 또 안호영 의원 등 이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2년간(2026~2027년) 해당...

비선정 지자체 “소멸 위기 지역부터 확대해야” 도의회 “도 분담률 18% 취지 무색” 안호영 의원, 박희승 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장수군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전북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박희승(장수·임실·남원·순창) 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최훈식 군수는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북권이 1차심사를 3곳이나 통과했음에도...

지역발전지수(RDI)·인구감소지수 등 원인 전남 화순군이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지역발전지수(RDI)와 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순군 청사 전경. 화순군 제공 29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전남도에서 14개 군이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신안군만 선정됐다. 신안군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와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연계한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는 ▲소멸위험도 ▲지역발전 정도 ▲예산확보 및 실현 가능성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선정된 7개 지역은 대부분 인구...

[농해수위 국감] 충북 0곳 등 지적에 "지역 안배 없었다"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협상 가능성엔 "전혀 검토 안해···美中 일서 추측한듯"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예산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국회와 논의 과정에서 추가 선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사업의 파급력과 효과를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7대1이었다. 충북 지역은 시범사...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탈락한 곡성·진안·장수 지역사회 '뒤숭숭'…반발 고조 추가 선정·시범사업 국비 부담 60% 이상 상향 촉구 송미령 농림장관 "가능하다면 추가 선정 검토하겠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상실감이 커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사업 시행 최적 지역인데도 전국 7개 도를 정해두고 1개씩 선정하는 광역단체별 균등 배분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탈락했다는 게 이들 지역의 항변이다.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선정 방식에 대한 공정성이 논란이 된 가운데 농정당국이 추가 선정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7일 오전 전북 순창 읍내 교차로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의 특정 냉요과 관련 없음 ⓒ시사저널 정성환 국회로 간 5개 ...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 비판 많아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 국민의힘)은 29일 봉화군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자체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입장을 냈다. 임 의원은 "봉화군은 현재 인구 2만9000여명에 불과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므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소멸지역은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봉화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과정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준비를 갖췄으나 선정에서 제외돼 검토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구조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다"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피력했다. 또 "(이 사업은)정부에서 7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옥천군 제공 충북 홀대론의 기름을 부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탈락 지역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옥천군을 비롯해 1차 심사는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한 전국 5개 군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이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체의 대상지 포함 등을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의 소득을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부의 국정과제 시범 사업이다. 충북에서도 옥천 등 5개 시군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하면서 연일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모범적 운영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도내 1위, 지역화폐 발행액 도내 1위(군단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정부가 옥천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

곡성군 등 5개 군, 국회서 공동건의문 발표 전남 곡성군은 정부가 인구 소멸위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곡성군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안·장수·봉화·옥천군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래 곡성군수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 곡성군]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해 5개지역 군수가 함께했고, 권향엽 의원, 김원이 의원, 안호영 의원, 박희승 의원, 임종득 의원 등 각 지역 국회의원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차 서류심사에서 12개 군을 선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전남 신안...

◀앵커▶ 전국에서 7개 군지역만을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린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관문에서 좌절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 지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감 이후 이어지는 국회 예산정국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창을 포함해 전국 7개 인구감소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되다 보니, 선정된 지역의 환호와 함께 탈락한 지역의 아쉬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의 70%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음에도 정작 선정된 곳은 신청 지자체의 7분에 1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진안과 장수, 전남 곡성, 경북 봉화와 충북 옥천의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기본소득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평가로 이뤄졌는...

[KBS 전주] [앵커] 진안과 장수를 포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전국 5개 군(郡)이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안배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여기에 복지 포퓰리즘 주장 등 여러 공방 속에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은 순창을 포함해 전국 7곳. 당시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한 진안과 장수 등 전국 5개 군 자치단체장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선정 기준을 모두 갖췄는데도 탈락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춘성/진안군수 : "1차에 선정된 12개 지자체 모두가 공동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려면 더 큰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힘을 실었습니다. [안호영/민주당 국회의원 : "농어촌 기본소...

[KBS 청주]옥천군이 오늘 국회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옥천군과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 5개 자치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지역 모두를 시범 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더 많은 지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충북에서는 5개 지역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5개 군, 국회 공동성명 발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2개 군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봉화군(군수 박현국)을 비롯해 진안·장수·곡성·옥천 등 5개 군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군 전면 시행 촉구 공동성명 발표 모습 ⓒ봉화군 이번 성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1차 심사에서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군의 연대 선언이다. 이들은 "농촌의 현실은 행정 구역을 넘어선 국가적 위기이며, 일부 지역만 시행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 해체 등 농촌의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