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2만건' "면허 확인 소홀 업체, '무면허 방조' 적용"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정중학교와 연송고등학교 앞에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청소년이 지난해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인천에서 중학생이 운전하는 무면허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된 사고가 발생하며 문제가 이어지자, 경찰은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대여해주는 업체들엔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

평일 내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던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첫째 딸의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기 위해 나선 가족. 외출에 신난 둘째 딸은 엄마에게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서는 순간, 불의의 사고가 모녀를 덮쳤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엄마는 아이를 감싸다 킥보드에 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란했던 네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아이들이 엄마가 부재하다 보니 아빠라도 계속 같이 있지 않으면 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원이나 학원이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는 계속 함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직 살아있고 빨리 네 곁으로 돌아올 거다...

정성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의무화 등 한동훈 "시민들의 현실적 고통 해결돼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오수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동킥보드 이용자 자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공감하며,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정성국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전동킥보드가 공유 대여 플랫폼을 통해 무인으로 대여되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나 시스템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가 질주해오자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

PM 무면허 운전 절반이 청소년 일부 업체, 10대에 면허회피 유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면허 운전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적발된 운전자 절반 이상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천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천513건(55.1%)을 차지했으며,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면허가 없는 10대들은 부모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을 제공해 사실상 면허 확인을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PM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