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9일)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 운전자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우다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며 정 씨를 질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가해 차량에 함께 탔던 4명 가운데 1명은 정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인천 구월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상태였던 정 씨는 동승...

지난 5월 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0대 A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다. photo 인천소방본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시속 135㎞ 넘는 속도로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정면 충돌해,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군인 아들을 마중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24)에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

과속 운전 하다가 중앙선 침범해 역주행 마주 오던 SUV 운전자 등 2명 숨져 "죄질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이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씨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인정… 징역 8개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락한 동승자 B씨(24)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행 5명과 소주 16병을 나눠 마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이동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운전했고 시속 50㎞ 제한구역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20대 남성과 마주 오던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 C씨가 목숨을 잃...

법원 "피해자 억울하게 세상 떠나"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징역 8개월 5월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20대 무면허 만취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QM6 차량을 덮친 사고 현장. 이 사고로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 등 2명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마중 나가던 60대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로 불구속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B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 후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징역 8개월…법정구속 재판부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죄질 안 좋아"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현장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

[인천=뉴시스]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벤츠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5.08.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정면충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2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24)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