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계엄 때 국무위원 서명 요구... 내란 특검, 영장 재청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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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법성 알고 사후 서명 주문 정황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 포착 강의구 "朴, 국무위원 서명 받으라 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뿐 아니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사후에 합법적인 '외관'을 덧씌우려 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박 전 장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렀고, 강 전 실장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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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9분 독대’서 포고령 수령 무게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서울=뉴시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문건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포고령 위반자의 수사나 출국금지 등을 염두에 둔 지시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서 문건 2장 꺼내 메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전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안에서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A4용지 문건 2장을 꺼내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했다. 당시 대접견실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한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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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장관 수용 여력 점검 지시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교정 시설 수용 공간 확보, 추가 수용 여력 점검 등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보안과는 수용자 수용·구금·처우·석방 등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특검팀은 양 과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의 지시, 보고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등을 지시했다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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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의혹 수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9일 전 법무부 보안과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양모 전 법무부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점검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는데, 해당 문건은 보안과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본부 산하 보안과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