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1일 김 창업자의 무죄 선고 이후 항소기한(7일) 마지막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에 ...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일부 증거를 공개하자 카카오 측이 "이미 배척된 증거"라며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 측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의 주장은 모두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일부 증거들을 선별 공개했으나, 이 증거들도 모두 1심에서 심리됐던 것이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된 증거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있어 의미가 왜곡됐다며 "항소가 제기된 이상 이 같은 주장을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해 상세히 변론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025년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장경식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며 항소하자 카카오 측이 “검찰의 주장은 모두 1심 판결에서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서 누락되거나 그와 배치된다며 일부 증거를 항소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해당 증거들을 “검찰 주장과 같이 해석될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소했다. 이에 카카오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의 주장에 대해 “모두 제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하여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부 ...

서울남부지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카카오 측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앞서 법원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윤정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