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이나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그러나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사건은 예상치 ...

집주인이 누수 공사 중 16년 만에 시신 발견 살인죄 징역 14년, 마약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체은닉은 공소시효 7년 만료돼 처벌 못해 16년 전 거제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현장. 거제경찰서 제공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벽돌과 시멘트로 시신을 은닉했다가 16년 만에 덜미를 잡힌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 5월부터 30대 여성 A씨와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A씨가 다른 남성과 옥탑방에 있던 것을 목격했다. 격분한 김씨는 이후 말다툼 끝에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김씨는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야외 베란다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숨겼다. A씨의 시신은 범행 이후 16년...

2008년 거제서 동거녀 살해 후 시체 시멘트로 은닉 1·2심 징역 16년6개월…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확정 범행 16년만에 발각…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처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6년간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6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범행은 16년 만에 발각됐지만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시체은닉죄 부분은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처벌하지 못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

시신 여행용 가방에 넣고 구조물 쌓아…'완전범죄' 꿈꾸다 공사로 발각 별개의 마약 범죄로도 기소돼 2년 6개월 확정…합산하면 총 16년 6개월 ▲ 일러스트/한규빛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옥탑방 베란다에 숨긴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이성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김씨는 시신이 숨겨진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