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025년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장경식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며 항소하자 카카오 측이 “검찰의 주장은 모두 1심 판결에서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서 누락되거나 그와 배치된다며 일부 증거를 항소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해당 증거들을 “검찰 주장과 같이 해석될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소했다. 이에 카카오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의 주장에 대해 “모두 제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하여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부 ...

카카오 변호인 "이미 다 탄핵된 증거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센터장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외 카카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투자 테이블에서 공개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매매 양태를 살펴봐도 시세조종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1심이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한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1심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센터장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 관행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조종을 상의하는 카카오 직원들의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별건 수사...

檢 "시세조종 상의 메시지·통화녹음 1심이 누락" 광장 "이미 심리된 증거, 선별적 공개로 의미 왜곡" 김범수 등 전원 무죄 선고…서울고법서 2라운드 [이데일리 성주원 정윤지 기자] 검찰이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창업자 등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이 항소하며 공개한 증거들은 모두 1심에서 이미 심리된 후 배척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장은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며 “검찰의 주장은 제1심 판결 ...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일부 증거를 공개하자 카카오 측이 "이미 배척된 증거"라며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 측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의 주장은 모두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일부 증거들을 선별 공개했으나, 이 증거들도 모두 1심에서 심리됐던 것이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된 증거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있어 의미가 왜곡됐다며 "항소가 제기된 이상 이 같은 주장을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해 상세히 변론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카카오 측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앞서 법원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윤정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수사 지적 엄중히 받아들여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1심 재판부,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 하거나 판단 누락” 검찰은 재판부가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와 통화 녹음에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내용과 사후에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개매수 종료일인 2023년 2월 28일, 기관과 개인, 외국인이 모두 SM의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