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 딸 "검찰 수사 생각하면 치 떨려" 박준영 변호사 "재심 법정 공판 검사, 총체적 위법에 눈 감아" "검찰은 진짜 범인 잡아야" 박준영 변호사가 2023년 8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 "검찰에게 조금의 배려도 못느꼈다. 검찰 조직을 정말 이해 못하겠다. 이 사건 법정에서의 검사들은 상식 밖이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23년 8월 재심 재개 여부 변론 과정에서 CBS와 인터뷰를 통해 밝힌 소감이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가 살인과 존속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살았던 백모씨 부녀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수사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됐다. 박 변호사는 무죄 판결 직후 "검찰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혀 당시 초기 수사를 하며 기소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책임지고 사죄해야 한다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변호인 "검찰이 취약성 적극 이용" 사법정책연구원, 공소장 장애정보 표기 등 대안 제시 '16년 만에 무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daum@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정신적 장애인이 범죄 관련 수사 또는 재판받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인다. 문맹 아버지와 경계성 지능인 딸이 16년간 살인범의 오명을 썼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 장애인 또한 차별 없는 법의 판단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

[앵커] 16년 전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과 딸이 살인자로 지목됐지만 재심 끝에 오늘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의 강압 수사가 드러난 건데, JTBC가 검찰 의견서를 확인해보니 재심에서도 검찰은 "정당한 수사"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조해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16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은 백점선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점선 :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 법원은 재심 끝에 오늘 백씨 부녀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주민 2명이 숨지자 수사기관은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과 딸입니다. 둘은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받아 13년 간 수감됐습니다. 거의 유일한 증거는 자백이었지만 조사 영상엔 강압과 유도 신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 ...

박준영 변호사 "검사, 끔찍한 범행 동기 꾸며내" 누명 벗은 백점선씨 "대면시켜 달랬더니 윽박질러" 재심 재판부, 검찰 제시 핵심 증거 모두 인정 안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아버지가 딸과 공모해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먹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28일 살인·존속살해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던 백점선(75)씨와 딸(41)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 부녀의 재심 변론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검사는 '부녀 성관계'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꾸미는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제보까지 만들어냈다"며 "아버지를 딸 셋 모두를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