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별건 수사' 질타했는데…검찰 '김범수 무죄'에 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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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한 마지막날 결정 "시세 조작 증거 여전해" 기계적 항소 논란도 재점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음에도 항소를 강행한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김 센터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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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세조종 상의 메시지·통화녹음 1심이 누락" 광장 "이미 심리된 증거, 선별적 공개로 의미 왜곡" 김범수 등 전원 무죄 선고…서울고법서 2라운드 [이데일리 성주원 정윤지 기자] 검찰이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창업자 등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이 항소하며 공개한 증거들은 모두 1심에서 이미 심리된 후 배척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장은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며 “검찰의 주장은 제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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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 "검찰 공개 증거, 일부 내용만 자극적 편집돼…실제 의미 왜곡"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카카오 측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배척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모두 제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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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카카오 측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앞서 법원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윤정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