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됐던 70대 남성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진태(72)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칼 마르크스 사상 저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소지한 서적들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거 당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진행해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생이었던 정 씨는 지난 1983년 이적표현물인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은 후 2년 3개월을 복역하다 1985년 5월 가석방됐다. 이후 정 씨는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경...

▲ 28일 재심에서 약 4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정진태 씨(오른쪽)와 최정규 변호사(왼쪽)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어제(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보유한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 씨는 1983년 2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허위 ...

'자본론 소지죄' 정진태씨, 42년 만에 무죄...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404호 법정 앞은 재판에 참석하려는 사람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숱이 적은 하얀 머리칼의 정진태씨가 긴장한 듯 서있었다. 10시가 조금 안되어 법원 관계자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했고, 이내 정씨가 법정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석에 서 있는 정씨의 하얀 머리칼이 빛에 닿을 때마다 희미하게 흔들렸다. 판사가 생년월일을 묻자 그는 다소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곧바로 판사는 10여분간 판결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묵묵히 판결내용을 듣고 있던 정씨의 눈가가 촉촉해 지...

대학생이던 1983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다가 불법 구금됐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째)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대 대학생 시절,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구금됐던 70대 남성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입해 활동한 스터디 클럽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론이) 이적표현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의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도 짚었다. 김 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