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정진태씨 국보법 사건 무죄 선고…"국가 상대 소송 낼 것" 28일 재심에서 약 4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정진태씨(오른쪽)와 최정규 변호사(왼쪽) [촬영 박수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 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이날 약 40년 만의 재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모두 인...

▲ 28일 재심에서 약 4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정진태 씨(오른쪽)와 최정규 변호사(왼쪽)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어제(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보유한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 씨는 1983년 2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허위 ...

'자본론 소지죄' 정진태씨, 42년 만에 무죄...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404호 법정 앞은 재판에 참석하려는 사람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숱이 적은 하얀 머리칼의 정진태씨가 긴장한 듯 서있었다. 10시가 조금 안되어 법원 관계자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했고, 이내 정씨가 법정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석에 서 있는 정씨의 하얀 머리칼이 빛에 닿을 때마다 희미하게 흔들렸다. 판사가 생년월일을 묻자 그는 다소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곧바로 판사는 10여분간 판결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묵묵히 판결내용을 듣고 있던 정씨의 눈가가 촉촉해 지...

【 앵커멘트 】 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아시나요? 군사정부 시절 이 서적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한 서울대생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일흔 살을 훌쩍 넘겨 재심 끝에 어제(28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73살 정진태 씨는 42년 전의 일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1983년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 씨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비롯한 여러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당시 사법경찰관이 이적물을 소지했다며 정 씨를 독서실에서 영장없이 체포했고, 정 씨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태 / 불법 구금 피해자 - "최소한 5일 정도는 적어도 잠을 한 숨도 못 자게 하고 계속 두드려 패고 진술받고 다시 고치고…."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한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