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혐의 공소시효 지나 살인혐의 적용…총 16년 6개월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체를 집에 은닉하고, 다른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이후 이 남성은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 가량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의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작업자를 불러 베란다에 있던 구조물을 파쇄하던 도중 시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범행 16년 만에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사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 A씨는 수사기간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필로폰을 매수하고 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베란다에 16년간 숨겨온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시신이 묻힌 곳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구조물처럼 위장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8년간 그 집에서 생활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누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다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

대법서 징역 16년6개월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16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4세)와 이성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씨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주변으로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던 구조물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가량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 구조물을 파쇄하던 도중 B씨 시체가 발견되면...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2심 징역 총 16년 6개월 대법, 판결 확정 A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장소. [유튜브 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08년 10월, 5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했다. 홀로 낚시하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경위를 따졌지만 피해자가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혼인 신고를 했냐”고 응수하자 격분했다. A씨의 범행은 무려 16년간 들통나지 않았다. 그가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 벽돌을 쌓고 10cm 두께의 시멘트를 부어 만든 구조물에 은닉했다. 누수 공사가 아니었다면 완벽 범죄였다. 법원은 A씨에게 총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해 징역 14년, 별개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범행 후 시체 은닉까지…16년 간 안 들켰다 범행 후 16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