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중형 원심파기 무죄 선고 법원 “검찰 강압수사에 허위자백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피고인 부녀가 법정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에서 2명이 숨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1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을 인정하며, 2심에서 내린 중형을 전면 뒤집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와 딸 B씨(41)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에게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

[앵커] 16년 전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과 딸이 살인자로 지목됐지만 재심 끝에 오늘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의 강압 수사가 드러난 건데, JTBC가 검찰 의견서를 확인해보니 재심에서도 검찰은 "정당한 수사"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조해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16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은 백점선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점선 :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 법원은 재심 끝에 오늘 백씨 부녀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주민 2명이 숨지자 수사기관은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과 딸입니다. 둘은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받아 13년 간 수감됐습니다. 거의 유일한 증거는 자백이었지만 조사 영상엔 강압과 유도 신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 ...

박준영 변호사 "검사, 끔찍한 범행 동기 꾸며내" 누명 벗은 백점선씨 "대면시켜 달랬더니 윽박질러" 재심 재판부, 검찰 제시 핵심 증거 모두 인정 안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아버지가 딸과 공모해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먹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28일 살인·존속살해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던 백점선(75)씨와 딸(41)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 부녀의 재심 변론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검사는 '부녀 성관계'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꾸미는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제보까지 만들어냈다"며 "아버지를 딸 셋 모두를 추행...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서 무죄 재판부 "검사가 막연한 예단만으로 지능장애자 유도신문" "경계선 수준 지능의 딸로서는 현저한 불안 느꼈을 것" 검찰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 상소 제기여부 결정 방침"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백모씨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남편이 딸과 공모해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먹여 살해했다는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살인·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부녀에 대한 재심 사...

박준영 변호사 "수사·공소 유지 전 과정 공권력 남용" 재판부, 자백 진술 증거능력 인정 안 해..."유도신문" 막걸리·청산염·숟가락 등 "檢, 불리한 점 제출 안 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백점선(75)씨가 28일 오후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하늘을 향해 한숨을 쉬고 있다. 광주=뉴시스 "수사와 공소 유지 전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변론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28일 무죄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죄 없는 부녀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며 '부녀 성관계'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꾸며내는 과정에서, 실제 진술을 왜곡해 조서를 작성하고 이들에게 유리한 증거는 쏙 뺀 채 기소했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28일 살인·존속살해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던 백점선(75)씨와 딸(41)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인...

재심서 ‘모친 살해 공모’ 무죄 부친 글 몰라… 딸은 경계선 지능인 허위 조서·자백 강요 영상 있는데 항소심서 유죄받아 억울한 옥살이 검찰 “판결문 검토한 뒤 상고 결정” 16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 부녀(왼쪽 첫 번째와 세 번째)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와 딸 B씨(41)의 재심에서 “검찰 수사는 적법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의 기본 절차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로, 자신의 이름 외엔 글을 제대로...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인 백점선씨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 발생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父女)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던 백모(75)씨와 백씨의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을 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의 법률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선고 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기소 당시 백씨 부녀가 일을 ...

청산가리 탄 막걸리로 아내이자 친모 등 사상 혐의 무기징역·징역20년 확정…"위법한 수사" 재심 개시 재심 "자백 임의성·신빙성, 객관적 입증 없어" 무죄 "명예 회복하고 진범 잡는 계기로"…檢 "상고 검토"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71·오른쪽)씨와 딸(41)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형 선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난 2023년 재심이 결정됐다. 2025.10.28.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009년 전남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父女)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백씨 부녀 가족들은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고 사죄해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변호인 "검찰이 취약성 적극 이용" 사법정책연구원, 공소장 장애정보 표기 등 대안 제시 '16년 만에 무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daum@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정신적 장애인이 범죄 관련 수사 또는 재판받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인다. 문맹 아버지와 경계성 지능인 딸이 16년간 살인범의 오명을 썼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 장애인 또한 차별 없는 법의 판단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

재판부 "강압 수사에 범죄 증명도 없어"... 부녀 "검찰 생각하면 치가 떨려" ▲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아무개(74)씨 부녀가 2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10. 28 ⓒ 김형호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백아무개(74)씨 부녀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열리게 된 재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가 기본적 형사소송법 절차마저 준수되지 않은 채 이뤄졌으며, 범죄의 증명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백씨 부녀가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건네 아내이자 친모를 비롯한 마을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3년 만이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각각 살인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아무개씨와 딸 ...

광주고법 "적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검찰 증거물 전면 불인정 문맹·경계성 지능인 부녀, 진술거부권 등 기본 권리조차 보장 못 받아 당시 1심 무죄서 2심 유죄로 번복돼 15년 '억울한 감옥살이'…검찰 "상고 검토" 환호하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 부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환호하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daum@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父女) 관계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순천 부녀, 청산가리 탄 막걸리 나눠 마시게 해 아내이자 친모 살해 대법서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 확정…"檢 강압 수사" 인정돼 재심 개시 재심 재판부 "열람권 보장 안돼…반복적인 유도 심문 인정" 28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버지 백아무개씨와 백씨의 딸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