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주] [앵커]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가 숨진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숨진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생 가족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라고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교사.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특정 학생 가족에게 시시때때로 걸려 온 발신 전화 내역과 부재중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생 가족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지원청에 제기했고, 이후 일주일이 채 안 돼 교사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사는 유서에서 해당 학생이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를 안 나온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억울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유서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해당 학생 가족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교권보호위는 학생 가족의 문자 메시지를...

교권보호위, 악성민원 제기 의혹 학생가족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지난 13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의. 고상현 기자 지난 5월 학생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 교육 당국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5개월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가족의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본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8시간 처분 2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당시 악성민원을 제기한 의혹을 받는 학생가족 A씨 사안을 심의했다. 변호사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교권보호위원회는 유족과 동료 교사,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일종의 처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A씨...

초교 미술시간 대통령 비판 등 수업 내용·발언 관련이 72% “정치 중립성 보장 장치 마련을”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정치 편향’ 교사에 대한 민원이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수업 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민원은 총 111건에 이른다. ‘수업 중’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나 편향적 수업 내용에 대한 민원이 80건으로, 전체의 72%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원의 구체적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미술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며 계엄령에 대해 알려주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수업’,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과거 자신의 반 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올바른 후보로 투표해달라는 메시지 발송. ...

13일 특별교육 8시간 의결…현승준 교사 사망 5개월 만 민원인,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문자메시지로 지속 연락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감 허위 경위서, 도교육감 부적절 발언…조사 '하세월'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육단체가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제주 현승준 교사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25.05.30.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故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육당국이 생전 교사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한 민원인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난 13일 교보위를 열고 현 교사에게 수 십차례 민원을 제기한 학생 측 가족 A씨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교보위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교보위는 A씨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육단체가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제주 00중학교 선생님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30.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교육단체들이 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교감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좋은교사운동 제주모임, 새로운학교 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제주학부모회(준) 등 6개 교육단체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광수 교육감이 7월 23일 지역 방송에서 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장, 교감에게 말씀드리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다” “선생님들이 자존심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경우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한 것...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다며 교육지원청에 민원 제기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 민원이 접수됐다. 교육 당국은 조치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28일 경기도교육청을 인용해 해당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전날 A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 학생은 A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는 주장도 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구두 주의·SNS 삭제 조치…교사노조 "개인 SNS 검열 부당"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한 학생은 A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며 전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생은 A 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고도 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이날 학교를 방문해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렸다. 학교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전날 A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A교사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은 A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는 주장도 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해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렸다. 학교 측은 A교사에게 교장이 구두로 주의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