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굴레 벗어 다행"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은 28일 오전 정진태씨(7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르크스의 서적 내용이 국가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론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 사상 저서는 국내에서 공식 출판되고 널리 읽혔다"며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로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 열망 등으로 이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

'자본론 소지죄' 정진태씨, 42년 만에 무죄...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404호 법정 앞은 재판에 참석하려는 사람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숱이 적은 하얀 머리칼의 정진태씨가 긴장한 듯 서있었다. 10시가 조금 안되어 법원 관계자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했고, 이내 정씨가 법정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석에 서 있는 정씨의 하얀 머리칼이 빛에 닿을 때마다 희미하게 흔들렸다. 판사가 생년월일을 묻자 그는 다소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곧바로 판사는 10여분간 판결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묵묵히 판결내용을 듣고 있던 정씨의 눈가가 촉촉해 지...

대학생이던 1983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다가 불법 구금됐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째)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대 대학생 시절,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구금됐던 70대 남성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입해 활동한 스터디 클럽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론이) 이적표현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의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도 짚었다. 김 판사는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세!” 28일 오전 10시 27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남성과 그를 지지하는 이들의 외침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숙 해달라”고 강조하던 법원 보안직원도 이들의 외침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검거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판사는 이 선고를 뒤집으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이와 같은 서적을 소지·탐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