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지시 내린 李대통령" "그 지시를 거부하는 백해룡" "법무장관에 항명한 임은정" "경찰과 검사장은 이전투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말에 따라 직접수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며 "누가 이재명 정권의 준법 요구를 따르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이재명 정권'이라는 글을 올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세 치 혀에 무법천지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주장하며 사법부를 흔들고, 이 대통령은 일개 경찰관의 황당한 주장을 근거로 해당 경찰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건 의혹 당사자인 백 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만류해도 모자랄 이 대통령이...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의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경찰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운영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백 경정의 사무실은 청사 10층에 마련됐고, 사무실 PC에 경찰망이 연결돼 언제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도 수사팀 구성에 반발해온 백 경정은 앞서 파견 뒤 첫 출근을 하면서도 검찰을 주축으로 한 수사팀을 가리켜 '불법단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백해룡 #세관마약 #임은정 #동부지검 #합수팀 #전결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울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을 둘러싸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사이 갈등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 경정에게 별도 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합동수사팀과 분리된 별도의 수사팀을 백 경정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취지다. 백 경정에겐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던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제외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착수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컴퓨터엔 경찰 내부망도 연결될 예정이다. 백 경정이 전날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임은정 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삐걱 백, 합수팀 출근하며 “檢도 수사 대상”… 임은정 “고발인 셀프수사 안된다” 별도팀 맡기기로 결정, 백과 갈등 “백 경정 합수팀 합류가 갈등 불씨… 중복수사 등 혼란 불가피” 시각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출근 첫날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포인트 인사’로 수사팀에 참여하면서도 수사 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맞물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외압 의혹의) 고발인(백 경정)이 셀프 수사하는 건 안 된다”며 그를 별도 수사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해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백 경정 “검찰은 의혹 수사 대상” 출근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거듭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