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불기소' 본격 수사...'검찰 배제' 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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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공정성을 위해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 위주로 수사팀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이번엔 김 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수사 고의 지연과 은폐 등 부실수사와 수사 방해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결정의 배경도 밝혔습니다. [김 형 근 / 김건희 특별검사보 : 법상 수사대상임에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수사 기간 내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4년이 넘는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검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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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1심 첫 공판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 도이치 사건 1·2심 모두에서 공소유지 담당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모자이크 처리없는 인물)와 2021년 술자리를 가진 사진으로, 한 부장검사는 사진 속 앞쪽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이씨 측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27일 특검팀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에 이 사실을 검찰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부에는 이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관련 수사와 재판에 계속 참여했다. 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이끌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종호씨를 만났다. 당시에는 이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으나, 3개월 뒤 이씨가 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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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한문혁 사진 제보자, 삼부토건 잠재적 피의자로 알려져 - 항명 사태, 남부지검 파견 검사들이 주도 - 관봉권 띠지 사건에 ‘판 흔들기’ 시도 의심 - 민중기 주식 의혹, ‘내부서 흘렸다’는 말 돌아 - 명태균 게이트, 정치인 수사 선 그은 듯 - 특검 내부서 ‘수사 지침 있는 것 같다’ 볼멘소리도 - 판사 출신 특검보 추가, 검사 수사 대비인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 < 김종배의 시선집중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김건희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 상황이 어수선한 것 같은데요 .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고 이번에는 파견 검사죠 . 한문혁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와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까지 공개가 돼서 파견 해제돼 검찰로 복귀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 특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종합 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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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작년 무혐의 사건 종결 수사팀서 검사 출신 배제하기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한다. 이에 따라 전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전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특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보 추가 임명 후 팀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변호사 수사관들 위주로 팀을 구성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4·15호 관련 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공무원 등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은폐·비호한 범죄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이 언급한 대표적인 부실 수사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2020년 4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을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