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맡기는 ‘돌봄 국가책임제’...법적 회색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자들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29 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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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8 17:01:00 oid: 032, aid: 000340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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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은 UN 지정 ‘국제돌봄의 날’ 간병사·생활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증언대회 “돌봄서비스 확대됐지만 종사자 권리 보호는 부족” 28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증언대회 (제공=남인순 의원실)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돌봄노동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UN이 지정한 ‘국제돌봄의 날(10월 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며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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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28 13:44:10 oid: 047, aid: 00024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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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기자회견 개최... "공공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029 국제돌봄의날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부산본부 주최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029 국제돌봄의날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민주노총부산본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지역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현실을 알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인창 해피빌요양원분회 정문길 분회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긴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한결같은 최저임금과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우리가 국제 돌봄의 날을 어찌 즐기며 웃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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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8 16:49:08 oid: 008, aid: 000526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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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대신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위해 성동구 '어르신 통합돌봄' 추진 구청·보건소·주민센터·건강보험공단 등 함께 대상자 발굴해 서비스 종합 연계 베이미 부머 세대 고령화 따른 사회적 비용, 지역 돌봄 체계 구축으로 감소시켜 정원오 성동구청장 "더 많은 어르신이 성동에서 건강한 노후 보낼 수 있게" 서울 성동구청에서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사진=서울 성동구청 "아들에게 미안해서…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김모씨(86)는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퇴원을 앞두고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질까 두려웠다. 김씨의 부인 역시 고령이라 그를 돕기 어려웠다. 아들에게는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이때 김씨에게 손을 내민건 주민센터와 성동구청 통합돌봄과 공무원들이었다. 서울 성동구가 고령주민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돕는 '성동형 어르신통합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양로원 등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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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8 21:06:03 oid: 032, aid: 00034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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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제돌봄의날’…국회서 증언대회 열고 고충 공유 “디스크 파열돼도 근무” “최저임금보다 낮은 처우” “공원서 식사 해결” “민간에 맡겨 법적 사각” 지적…‘돌봄 국가책임제’ 맞춰 제도 개선해야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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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10-28 17:40:11 oid: 654, aid: 000014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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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28일 10.29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원주시청 앞에서 돌봄노동차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제공.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10.29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동기본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8일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걱정 없는 돌봄을 위해 국공립 시설 확대 및 사회서비스원 의무설치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 수요 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회 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 중심 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불만과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는 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현실은 평균임금 160만원, 고용불안, 최저임금, 성희롱, 갑질로 노동환경은 극도로 열악하다. 정부가 돌봄노동 일자리를 만든 이후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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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8 15:44:44 oid: 003, aid: 00135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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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확대, 임금체계 마련" 요구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2025 국제돌봄의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28. lhh@newsis.com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노동단체가 '국제 돌봄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대다수가 고용불안과 최저시급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관리계획에 돌봄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단 한줄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200만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 요양시설 99%가 민간 위탁에 의존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22%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 좋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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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8 17:28:07 oid: 421, aid: 000856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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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가 국제돌봄의날을 하루 앞두고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돌봄 강화·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지역 돌봄노동자들이 국제돌봄의날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와 지자체에 처우개선과 공공돌봄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국공립 돌봄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원 의무 설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요양시설의 99%가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22%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양질의 돌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노동자들은 평균 160만 원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성희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정부는 돌봄 일자리를 만든 이후 처우개선에 나선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보다 사회서비스원 돌봄관리사 월급제 시행과 방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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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8 11:16:17 oid: 014, aid: 000542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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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돌봄 노동자의 현실은 평균임금 160여만 원, 고용불안, 최저임금, 성희롱, 갑질 등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다"라며 "그 원인은 정부가 돌봄노동 일자리를 만든 이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단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울산시의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돌봄 노동 당사자와 시민 사회 노동 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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