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화 녹음 등 판단 누락”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28일 항소했다. 이날은 이 사건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마지막 날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검찰은 작년 8월 김 창업자가 경쟁사인 하이브의 SM 인수를 막기 위해 SM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며 기소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핵심 진술 증거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건(別件)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 관행도 강하게 질타했다. ...

서울남부지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카카오 측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앞서 법원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윤정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1일 김 창업자의 무죄 선고 이후 항소기한(7일) 마지막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에 ...

검찰,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수사 지적 엄중히 받아들여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10월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선고가 내려지고 7일만이다.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유효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객관적 증거 등과 배치되거나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2월28일 기관·개인·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SM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는 1300억 원어치 SM 주식 105만주를 매수했다”며 “당일 주가 상승은 피고인들이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범수 센터장을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28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시세 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행해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 조종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1심, 통화 녹음 등 증거와 배치” 별건 수사 압박 허위진술 지적엔 “향후 제도적 방지책 마련할 것”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김 센터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센터장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없었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

‘별건 수사 관행’ 지적에는 “엄중하게 받아들여” 문제된 별건 수사는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 아냐”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핵심 증거를 배척하며 별건 수사를 통한 허위 진술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합리적인 수사였다”고 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공모한 메시지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내용이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