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모든 게 검찰의 조작”···‘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만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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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3년만 재심서 “검찰 조작사건” 무죄 부녀에 유리했던 증거는 감추고, 사건 동기 조작 피해자들 “더는 강압수사 안돼, 진범 수사해야“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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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막걸리 먹여 살해한 혐의 재심서 “검찰이 포승줄로 결박 피고인 진술 강요… 증거 안 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누명을 쓴 부녀가 재심(再審)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 B(41)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4년 전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합리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희망근로 현장에서 막걸리를 나눠 먹은 할머니 4명 중 A씨의 아내 C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막걸리에서는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C씨는 자기 집 마당에 놓여 있던 막걸리를 갖고 가 할머니들과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50일 이상 미궁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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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년 전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과 딸이 살인자로 지목됐지만 재심 끝에 오늘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의 강압 수사가 드러난 건데, JTBC가 검찰 의견서를 확인해보니 재심에서도 검찰은 "정당한 수사"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조해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16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은 백점선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점선 :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 법원은 재심 끝에 오늘 백씨 부녀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주민 2명이 숨지자 수사기관은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과 딸입니다. 둘은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받아 13년 간 수감됐습니다. 거의 유일한 증거는 자백이었지만 조사 영상엔 강압과 유도 신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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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C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점선 씨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으로 내몰렸던 누명을 16년 만에 벗는 순간입니다. [백점선 씨/피해자 :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기가 막히죠. (심경이 복잡해) 말이 안 나옵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부녀에게 허위 자백을 받았고, 조서도 꾸몄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영상 (지난 2009년 9월) : 너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구나, 너 통과했지? 참, 어떻게 그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