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민원 제기 학생 측 가족에게 특별교육 8시간 의결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중학교 교사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제주=김영헌 기자 지난 5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교사에게 연락을 반복한 학생 측 가족의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제주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측 가족 A씨에게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등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민원을 놓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상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 결과...

교권보호위, 악성민원 제기 의혹 학생가족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지난 13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의. 고상현 기자 지난 5월 학생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 교육 당국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5개월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가족의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본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8시간 처분 2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당시 악성민원을 제기한 의혹을 받는 학생가족 A씨 사안을 심의했다. 변호사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교권보호위원회는 유족과 동료 교사,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일종의 처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A씨...

초교 미술시간 대통령 비판 등 수업 내용·발언 관련이 72% “정치 중립성 보장 장치 마련을”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정치 편향’ 교사에 대한 민원이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수업 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민원은 총 111건에 이른다. ‘수업 중’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나 편향적 수업 내용에 대한 민원이 80건으로, 전체의 72%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원의 구체적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미술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며 계엄령에 대해 알려주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수업’,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과거 자신의 반 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올바른 후보로 투표해달라는 메시지 발송. ...

13일 특별교육 8시간 의결…현승준 교사 사망 5개월 만 민원인,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문자메시지로 지속 연락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감 허위 경위서, 도교육감 부적절 발언…조사 '하세월'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육단체가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제주 현승준 교사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25.05.30.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故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육당국이 생전 교사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한 민원인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난 13일 교보위를 열고 현 교사에게 수 십차례 민원을 제기한 학생 측 가족 A씨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교보위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교보위는 A씨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