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등 ‘검찰 부실 수사’도 수사…‘비검찰’ 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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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진행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합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오늘(2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별검사보 추가 임명 이후 그에 맞춰 팀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변호사 위주의 특별수사관들로 새로이 팀을 구성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ㆍ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 등 범죄입니다. 15호는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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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1심 첫 공판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 도이치 사건 1·2심 모두에서 공소유지 담당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모자이크 처리없는 인물)와 2021년 술자리를 가진 사진으로, 한 부장검사는 사진 속 앞쪽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이씨 측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27일 특검팀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에 이 사실을 검찰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부에는 이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관련 수사와 재판에 계속 참여했다. 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이끌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종호씨를 만났다. 당시에는 이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으나, 3개월 뒤 이씨가 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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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견 해제된 것에 대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특검 흔들기”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적절성, 이재명 전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추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김건희 특검만 무력화시키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민중기 특검이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지난 5년간 꿰뚫고 있었던 한문혁 검사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보면 무력화 시도”라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김건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국감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특검을 범죄자들 쪽에서 심하게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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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의혹엔 답변 안해 김 여사(왼쪽)와 검찰 로고(오른쪽). /사진=뉴시스,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부실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공정성을 위해 해당 의혹을 수사할 때는 검사와 검찰 출신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별검사보 추가 임명 이후 그에 맞춰 팀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변호사 위주의 특별수사관들로 새로 팀을 구성해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 해당 수사기록 검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검법상 제2조 1항 14호에 따르면 제1호부터 13호까지 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하고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도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