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2022년 고시 계획 바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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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감…"현재 상황 반영 안돼…판결 후 환경영향평가 제출" 한병도 "아무 조처 없는 초지에서 조류 충돌 위험 높을 수밖에" 발언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28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2022년 고시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도지사는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판결 이후 대응 계획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도지사는 "2022년 기본 계획이 고시된 이후 3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뤄졌다"며 "후속 조치들이 재판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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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국감…현안 상당수 거론조차 안돼 부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청년정책,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전북의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감사반장 신정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도정 감사로,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 자립, 신산업 육성 등 전북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제도적 성과나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 등 핵심 현안은 질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반쪽짜리 국감’, 이른바 ‘전맹탕(전북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 균특회계·에너지 정책 등 지역균형 쟁점 첫 질의자로 나선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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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법원 취소 판결 대응 방안 질의 김 지사 "환경영향평가 등 반영 안돼 100개 기업 새만금 투자, 경제성 있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새만금 국제공항은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입니다. 새만금에 공항,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tri-port)가 반드시 구축돼야 푸드항과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항 사업 당위성을 따지기보다 전북도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는 데 집중했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안정성과 환경, 공익 판단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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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1심 판결 질의 여야 "법원, '자연 상태'·'경제성' 잣대 잘못됐다" 김관영 "항소심 적극 대응…트라이포트 구축 필수" 28일 오전 전북도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자치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안위는 28일 전북자치도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질의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의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항소심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법원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서천 갯벌) 악영향 △철새 서식지(수라 갯벌) 인근 조류 충돌 위험성과 축소 의혹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보완책을 물었다. 박 의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