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백해룡 갈등 봉합될까…동부지검,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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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서울동부지검 내 '작은 경찰서'처럼 운영될 것으로 관측 영장 신청·검찰 송치 등 권한 가질 듯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0월16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의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일명 '백해룡팀'을 서울동부지검 내 작은 경찰서처럼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의혹 관련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서 영장 신청 및 검찰 송치 등의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에 내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이나 필요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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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을 둘러싸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사이 갈등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 경정에게 별도 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합동수사팀과 분리된 별도의 수사팀을 백 경정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취지다. 백 경정에겐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던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제외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착수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컴퓨터엔 경찰 내부망도 연결될 예정이다. 백 경정이 전날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임은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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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삐걱 백, 합수팀 출근하며 “檢도 수사 대상”… 임은정 “고발인 셀프수사 안된다” 별도팀 맡기기로 결정, 백과 갈등 “백 경정 합수팀 합류가 갈등 불씨… 중복수사 등 혼란 불가피” 시각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출근 첫날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포인트 인사’로 수사팀에 참여하면서도 수사 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맞물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외압 의혹의) 고발인(백 경정)이 셀프 수사하는 건 안 된다”며 그를 별도 수사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해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백 경정 “검찰은 의혹 수사 대상” 출근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거듭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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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임은정, 별도 수사팀에 5명 요청” “인사 명령 따라 출근…신념 흔들린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16일 처음 출근하며 “합동수사팀은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라고 재차 규정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8시37분쯤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마약 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돼 있다”며 “검찰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다. 검찰 스스로도 수사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사람이라면서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하던 중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그 외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사 책임자가 그런 피해 당사자가 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