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별건수사 비판에 "엄중히 받아들여…향후 제도적 방지책 마련" 檢, 1심 재판부 정면 비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서 논란이 된 '별건수사를 통한 압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통령도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지적했지만, 검찰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있어 항소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 사수로 압박을 받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검찰, '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미일 외교수장, 29일 경주서 만난다…3국 정상회의는 어려울듯 [APEC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수장이 3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담이 열린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1심 재판부,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 하거나 판단 누락” 검찰은 재판부가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와 통화 녹음에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내용과 사후에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개매수 종료일인 2023년 2월 28일, 기관과 개인, 외국인이 모두 SM의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

서울남부지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카카오 측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앞서 법원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윤정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