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소지' 불법 감금·고문하고 징역 3년...4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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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을 산 정진태 씨가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불법 체포됐고 가혹 행위와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한 데다, 증거 압수 과정도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당시 수사 전체가 모두 불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72살인 정진태 씨. 서울대생이었던 정 씨는 지난 1983년 '자본론' 등 당시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을 집에 보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이후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겨져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습니다. [정 진 태 : 여기는 벙어리도 말을 하게 되는 곳인데, 경찰서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 그냥 그걸로 종료시킬게.] 반국가 서적을 소지하고 사회주의 공부 모임을 조직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쓴 정 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문과 강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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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년 전 사회주의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남성을 불법 구금했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의 사회주의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수사당국은 과거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보고 이를 소지한 대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습니다. [KBS 뉴스9/1996년 5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공안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좌익 세력들의 이념 서적과 각종 유인물 등 이적표현물을 뿌리 뽑기 위한 활동을…."] 서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나섰던 정진태 씨도 1983년,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한 달 가까이 불법 구금됐고,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결국 3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나 진실·화해위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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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소지죄' 정진태씨, 42년 만에 무죄...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404호 법정 앞은 재판에 참석하려는 사람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숱이 적은 하얀 머리칼의 정진태씨가 긴장한 듯 서있었다. 10시가 조금 안되어 법원 관계자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했고, 이내 정씨가 법정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석에 서 있는 정씨의 하얀 머리칼이 빛에 닿을 때마다 희미하게 흔들렸다. 판사가 생년월일을 묻자 그는 다소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곧바로 판사는 10여분간 판결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묵묵히 판결내용을 듣고 있던 정씨의 눈가가 촉촉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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