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계엄 단전·단수 지시’ 첫 정식 재판…피고인석 촬영·중계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17 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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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17 07:27:00 oid: 032, aid: 00034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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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특검으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31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의 전 과정을 촬영·중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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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17 09:45:09 oid: 422, aid: 000079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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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늘(17일) 진행됩니다. 법원은 첫 공판에 대한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내란특검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 전 장관 첫 공판에 대한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외에도 직권남용, 위증 등이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더해 하급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위증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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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17 09:21:20 oid: 055, aid: 000130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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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17일)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오늘 재판은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해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 모습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19일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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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2025-10-17 08:21:16 oid: 417, aid: 0001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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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 기일이 중계된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설 전망이다. 첫 공판은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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