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이, 이듬해 뇌병변장애 진단 "무리한 자연분만 강행" 손배소 제기 法 "태아 경과 살피지 않아 장애 입어" 게티이미지뱅크 난산 끝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와 그 부모에게 산부인과가 6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부가 거듭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의료사고 송사에서 이례적으로 큰 배상 액수라는 평가다.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이수영)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총 6억2,099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출산 시점부터의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27일 기준 배상액은 10억1,385만 원 상당이다. 산모 B씨는 2016년 1월 경기도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11시간에 걸친 난산이었다. B씨와 남편은 두 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자연분만을 결정했다.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이듬해 3월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고 신체 및 언어 장애, 인...

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

제왕절개 해달라는 산모 측 요청에도 병원 측이 계속 자연분만을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 관련해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

산모의 제왕절개 요청에도 병원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A 병원이 B 씨 부부와 그 아들에게 손해배상금 6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B 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B 씨 자녀가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2016년 경기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는데,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의료진에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의료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B 씨의 자녀는 출산 직후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전신 청색증 등을 보였는데,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이듬해 3월에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