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 관행’ 지적에는 “엄중하게 받아들여” 문제된 별건 수사는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 아냐”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핵심 증거를 배척하며 별건 수사를 통한 허위 진술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합리적인 수사였다”고 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공모한 메시지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내용이 담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검찰, '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미일 외교수장, 29일 경주서 만난다…3국 정상회의는 어려울듯 [APEC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수장이 3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담이 열린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

서울남부지검, 28일 항소장 제출 "시세조종 상의 통화녹음 등 판단 누락"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황진환 기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1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 2023년 2월 28일 카카오가 SM...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1심 재판부,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 하거나 판단 누락” 검찰은 재판부가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와 통화 녹음에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내용과 사후에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개매수 종료일인 2023년 2월 28일, 기관과 개인, 외국인이 모두 SM의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