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 교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한 학생은 A 교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7일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생은 A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A 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도 올렸다고 학생은 지적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28일 학교를 방문해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이나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렸다. 학교 측은 교장이 A 교사에게...

교권보호위, 악성민원 제기 의혹 학생가족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지난 13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의. 고상현 기자 지난 5월 학생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 교육 당국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5개월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가족의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본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8시간 처분 2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당시 악성민원을 제기한 의혹을 받는 학생가족 A씨 사안을 심의했다. 변호사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교권보호위원회는 유족과 동료 교사,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일종의 처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A씨...

초교 미술시간 대통령 비판 등 수업 내용·발언 관련이 72% “정치 중립성 보장 장치 마련을”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정치 편향’ 교사에 대한 민원이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수업 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민원은 총 111건에 이른다. ‘수업 중’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나 편향적 수업 내용에 대한 민원이 80건으로, 전체의 72%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원의 구체적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미술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며 계엄령에 대해 알려주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수업’,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과거 자신의 반 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올바른 후보로 투표해달라는 메시지 발송. ...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다며 교육지원청에 민원 제기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 민원이 접수됐다. 교육 당국은 조치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28일 경기도교육청을 인용해 해당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전날 A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 학생은 A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는 주장도 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