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 연행…사상 자유, 민주주의 근간” 정진태씨 “이제야 대한민국 국민된 기분”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군사정권 시절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다가 불법으로 체포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 끝에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태(72)씨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검거된 이후 불법적으로 연행돼 고문을 당하는 등 강제 수사를 당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 경찰관이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한 달 동안 영장 없이 수사했다”며 “압수물, 압수조서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정씨가 이적 행위를 하기 위해 자본론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론뿐만...

국보법 위반 혐의 정진태씨 재심 법원 “널리 읽혀… 반국가 아냐” 40여년 전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내려진 실형이 재심에서 뒤집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태(72)씨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정씨는 고문과 수사기관의 회유·강압을 당했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 조사 결과 정씨는 1983년 2월15일 검거돼 구속영장 집행까지 23일간 불법 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

게티이미지뱅크 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됐던 70대 남성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진태(72)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칼 마르크스 사상 저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소지한 서적들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거 당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진행해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생이었던 정 씨는 지난 1983년 이적표현물인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은 후 2년 3개월을 복역하다 1985년 5월 가석방됐다. 이후 정 씨는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경...

'자본론 소지죄' 정진태씨, 42년 만에 무죄...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404호 법정 앞은 재판에 참석하려는 사람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숱이 적은 하얀 머리칼의 정진태씨가 긴장한 듯 서있었다. 10시가 조금 안되어 법원 관계자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했고, 이내 정씨가 법정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석에 서 있는 정씨의 하얀 머리칼이 빛에 닿을 때마다 희미하게 흔들렸다. 판사가 생년월일을 묻자 그는 다소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곧바로 판사는 10여분간 판결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묵묵히 판결내용을 듣고 있던 정씨의 눈가가 촉촉해 지...

[앵커] 40년 전 사회주의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남성을 불법 구금했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의 사회주의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수사당국은 과거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보고 이를 소지한 대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습니다. [KBS 뉴스9/1996년 5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공안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좌익 세력들의 이념 서적과 각종 유인물 등 이적표현물을 뿌리 뽑기 위한 활동을…."] 서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나섰던 정진태 씨도 1983년,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한 달 가까이 불법 구금됐고,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결국 3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나 진실·화해위는 지난...

대학생이던 1983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다가 불법 구금됐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째)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대 대학생 시절,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구금됐던 70대 남성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입해 활동한 스터디 클럽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론이) 이적표현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의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도 짚었다. 김 판사는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세!” 28일 오전 10시 27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남성과 그를 지지하는 이들의 외침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숙 해달라”고 강조하던 법원 보안직원도 이들의 외침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검거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판사는 이 선고를 뒤집으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이와 같은 서적을 소지·탐독한 ...

마르크스 '자본론' 소지 혐의…올해 초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결정 절차 지적한 재심변호사 "檢, 당시 경찰 증인신청…트라우마 유발"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40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태 씨(72, 왼쪽 두번째)가 재판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0.28/뉴스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하다가 불법 체포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범죄자 굴레를 벗게 돼서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정진태 씨(7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